"세종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위원장 고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학자들은 세종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를 대표한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해방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수도이전 혹은 반쪽 수도이전 정책은 대규모의 자원 낭비와 국민 불편, 그리고 국가경쟁력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현 정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의 전북대 김영정 교수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공식 폐기했지만 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종시 원안은 장기계획에 불과하며 자족기능 완결을 위한 이행방안은 차기 정부가 고민토록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수 인사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하지만 원안대로 할 때 중앙부처 이전 이외의 이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교수는 다만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특화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지방자치 공고화를 위한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