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고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