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더미' 전전긍긍…방만경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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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1일)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지방자치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호화청사, 소모성 지역축제, 과시성 사업,아마 이런 것들이 아날까 싶은데, 실제로 이 문제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착공 1년 7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된 대전 동구청 신청사입니다.

지상 12층인 이 청사의 총 사업비는 664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300억 원이 부족해 공사가 멈춘 겁니다.

동구청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동원해 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현 청사 매각이 난항을 겪으며 재정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이 구청은 공사비를 조달하느라 이미 166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빚더미를 떠안은 새 구청장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현택/대전 동구청장 : 걱정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청사만 가지고 채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 채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채무에 채무를 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1기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했던 농축산물 물류센터도 자본금 191억 원까지 바닥나 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천 2백억 원을 들여 호화논란을 빚은 성남시 청사는 지난해 11월 완공 이후 1년도 안돼 되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고 있는 빚은 무려 25조 5천억 원.

1년 만에 34%나 급증했습니다.

[금홍섭/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 단체장 과시형, 또는 실적쌓기 위주의 각종 개발공약에 따른 재정위기도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빚더미에 올라 앉은 지방자치, 민선5기의 출범을 맞는 지방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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