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상우 조사국장은 12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교역도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노후차 세제 지원이 지난해 종료했는데도 승용차 판매가 꾸준한 점 역시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 경제는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 문답.
--4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진 원인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교역 신장률도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전체 성장률의 상향 조정을 이끌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7%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수출뿐 아니라 재고가 많이 늘어난 점도 크게 이바지했다.
--가계 부채로 소비가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가계 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정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계 부채에 따른 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비를 크게 제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금리는 중립적 입장에 두고 가계 부채 문제를 판단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보다 높아서 출구전략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닌가.
▲출구전략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4.6%에서 5.2%로 전망치가 올라갔지만,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점에서 4.6%나 5.2%나 큰 차이는 없다.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 증가를 자생력 회복으로 봐야 하느냐.
▲이번 전망은 연간 전체로 민간 부문의 성장이 회복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지난 9일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의 전제로 민간 자생력 회복을) 말한 것은 현재 시점이 기준이다. 대상 시점이 다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왜 작년 12월 발표치를 유지했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 내용은 다르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하반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1%에서 1.0%로 낮췄다. 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나.
▲올해 중 고용의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추세적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는데.
▲등록금은 1분기에 조정되면 연간 유지된다. 1분기 사립학교 등록금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평년 수준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예년 평균만큼 올랐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를 넘었을 것이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0.1~0.3%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으로 상쇄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