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는 340건 가운데 1건 꼴로만 처벌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러니 성범죄가 줄어들리가 없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상욱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입, 2008년 전자발찌 부착 시행, 성폭행범 법정 최고형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해가 갈수록 강화됐지만 성폭력 사범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재범률도 상승했습니다.
여성부의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가 168건 발생하면 수사당국은 겨우 한 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340건 중 1건만 재판에 넘겨지는 셈입니다.
피해자들이 공개를 꺼려 신고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처벌받는 성범죄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의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고시해주는 이런 가이드라인부터 마련되야 될 것 같고요. 공판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대한, 형량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술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 등은 성인이 되기 전에 발견해 치료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의진/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 성범죄 가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청소년기에 치료를 해보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동들이 모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을 인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사회 분위기를 고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