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착용범위와 기한을 늘리고 또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발찌 운용방식을 취재해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마련된 전자발찌 관제센터입니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지 접근이 금지된 곳에 가지 않는지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무자 9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정원/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 세 사람이 24시간 365일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 117명 가운데 법원이 접근을 금지한 성범죄 위험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사람도 4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자발찌법 시행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 2천여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자발찌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착용자 574명 중 재범자가 단 1명에 그쳤을 정도로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건에선 발찌 착용자만 늘어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