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나왔던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용화가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압기 등에 절연체로 쓰이는 '부싱'이라는 부품입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사기 재질 제품이 잘 깨지는 약점이 있어서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23억 원이 투입됐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는 철저히 외면 당했습니다.
[개발 담당 중소기업 임원 : 다른 재질로 만든 제품이 저가로 경쟁을 해서 밀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D램, 90년대 초반 CDMA, 90년대 후반 LCD 기술을 민관 합동으로 키워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 예측 실패와 예산 나눠먹기 관행 때문에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세계 1위 품목수를 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39%나 감소했습니다.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 : 이렇게 나눠먹기로 쪼개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천기술이나 대형 R&D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략산업·사업 위주로….]
정부는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10대 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나 태양전지 등 친환경 대형 산업이 후보군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 평가, 사업화와 관련해서도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