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 지방행정 특별위원회가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대로 될 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어제(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의원'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개시의 구의원 선거를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청장 선거는 행정효율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의원이 없어져 구청장 견제가 약화되는데 따른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씩 뽑고 있는 시의원수를 약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영택/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민주당 간사 : (구청)장은 직선을 하되 의회의 기능은 통합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더 우세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의원 폐지 합의가 국회 본회의를 최종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구의원들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심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거로 뽑으면서 구의원만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며 특별위원회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