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연구결과 '재정부 따로, 복지부 따로'

<앵커>

외부 투자도 받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연구기관 두곳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4대강에, 세종시에, 이미 벌여놓은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도입을 정부가 당장 공론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성질환자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산업이 생겨 일자리가 늘고 자본 조달을 양성화해 의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우선 개인병원 중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국민 의료비가 연간 최대 2조2천억 원 늘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면서 최대 90곳이 넘는 중소병원들이 폐업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만 5년간 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리 병원은 이윤이 생겨도 병원에만 재투자하도록 돼있는 현재 시스템과 달리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이익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고 모든 환자를 받도록 하는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