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위해 멀쩡한 어깨 '수술'…204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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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을 이용한 병역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1차 수사대상자 204명 가운데는 프로축구 선수와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일, 서울의 병원 몇 곳을 압수 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병역 면제나 공익 근무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4명을 추려냈습니다.

명단에는 현재까지 프로축구 선수 5명, 연예인 1명, 프로게이머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소지가 경기도인 30여 명을 우선 조사했습니다.

상당수는 병역 회피를 위해 멀쩡한 어깨를 수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은 예전부터 병역기피에 자주 악용됐던 수술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 (수술하고) 4주에서 6주정도 지나면 많이 불편하지는 않는데요. 해마다 조항이 변해요. 어깨탈구에 대해서는… 병역비리랑 연결된 것도 많고….]

현재 병역법에는 습관성 탈구로 수술한 경우 일단 4급 판정을 내리고, 수술 뒤 탈구가 재발해 빠진 어깨를 스스로 끼워넣지 못할 정도면 5급 면제판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깨에 자주 충격을 가하면 탈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진짜 환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 고의로 어깨를 탈구했을 경우 환자가 '사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사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들의 수술 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병원 전문의에게 수술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의로 수술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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