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정교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직장인 강금선 씨는 아이가 하나지만 아이 챙겨 어린이집 보내느라 매일 아침 전쟁입니다.
요즘 둘째를 생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강금선/맞벌이 직장인 : 진짜 제 월급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들어가야하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일단 상당하죠.]
정부가 이달초 보육료를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강 씨 같은 맞벌이 가구는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준은 3인 가구 월수입이 378만 원인데 이마저 세전 소득인데다 보험같은 금융 재산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국내 상용 근로자 임금 평균(214만원)을 감안하면 맞벌이가 이 기준 안에 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지현/맞벌이 직장인 : 부부 소득이 4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대상에 끼지조차 못해서. 맞벌이라서 혜택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은 보육 지원이 가장 필요한 맞벌이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 : 맞벌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소득 인정액은 제대로 산정하고, 나중에 그걸 적용할 때 조금 차등을 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 이릅니다.
정부가 보육 취약 계층인 맞벌이 부부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