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와 노동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28일) 막판 담판을 앞두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대표는 6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정부 여당은 당초안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연간 1조 원 선을 제시했고, 연 1조 2천억 원을 요구해 온 민주당도 그 정도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을 얼마나 유예할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던 한나라당은 '2년 유예'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미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원진/'5자 연석회의' 한나라당 대표 :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시 40만 명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2년동안에….]
[김재윤/'5자 연석회의' 민주당 대표 : 2년 유예한다면 이것은 양산해버리는 것입니다. 2년동안. 그러니까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계가 유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협상의 큰 변수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여야와 노동계의 합의없이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막판 담판이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여권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파국이 우려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