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유가상승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부가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의 전기요금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8.3%로 가장 낮고, 산업용은 90.1%, 주택용은 95.8%이었습니다.

정부는 원유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에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연비도 2015년부터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고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적은 클린 디젤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을 섭씨 26도로,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을 섭씨 20도로 각각 제한하는 제도도 강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물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에너지 절약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