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해 5가지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한 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 보장과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 5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관련부처 장관으로 정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6월10일 '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이고, 6월 하순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투쟁 일정을 잡아 놓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 것은 명분 축적용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교섭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장원/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 본부장 :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다른 단체와 얘기할 부분이 많고요. 또 국회에서 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정부당국자 간의 일대일의 교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교섭 제안과 별도로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화물연대와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와 전면적인 노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노·정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