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비경제활동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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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침체의 탓일텐데,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자나 실업자도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경제활동 포기 인구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3만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1천6백만 명을 넘어선 뒤 한 달 새 또 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등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지난 1월 한국의 실업률은 3.3%였습니다.

OECD 평균인 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그리고 그냥 쉬고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사실상 백수는 248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은 확실히 실업자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치상의 낮은 실업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다음에도 좀 우울한 소식인데, 경기 침체로 은행들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은행들은 약 3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올 1~2월에 1천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기 말에는 부실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익의 원천인 예대마진이 악화되고 있어 은행권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채와 정기예금 판매 경쟁으로 조달 금리는 5% 후반으로 올랐는데, 시중금리 급락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역마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펀드 같은 금융상품 판매가 부진해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그리고 금융안정기금 같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안에 국민, 하나 등 5개 시중 은행을 시작으로 자본 수혈에 나섭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달에는 3조 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고, 5월에는 총 40조 원 한도인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일련의 조치로 건전성과 수익성에 켜진 빨간 불이 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고 있는 한국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전체 교육비가 39조 8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132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239만 2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교육비가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7.5%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19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체 교육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교육비는 8년 만에 3배나 급증하면서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학원은 매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과외 같은 개인 교습비는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비에 가계 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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