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보유 외환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펀드(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확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태국 푸껫 라구나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환율시장이)한쪽으로 쏠림이 심하거나 투기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보유 외환을 통한 적극적 개입 등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책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및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 자금을 빌려 오는 것 등에 대해 미국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유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보유 외환을 통한 직접 시장개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17억 4000만 달러이고, 지난해 말 기준 단기 외채(만기 1년 이하)에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외채를 더한 유동외채는 1,940억 달러다.
외환 당국은 보유 외환 외에도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136억 달러와 200억 달러 한도의 한·일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해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기업, 임금 삭감, 정규직은 안 뽑아
금융기업들이 신입사원과 기존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턴 채용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22일 올해 채용 예정인 신입행원 200명의 초임을 20% 삭감해 인턴 400명을 뽑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들 중 직원 초임 삭감을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그룹은 지주사 및 국민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 부·점장급 이상 직원 1400여명이 급여 5%를 회사에 반납해 인턴 및 신입사원 채용 등에 쓰기로 했다.
우리은행그룹도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급여 10% 반납과는 별개로 임원의 급여를 10% 추가로 반납하고 계획 예산의 20%를 절감,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 계획은 거의 없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수협 등 16개 은행 중에서 상반기에 정규직 사원의 공채 계획을 세운 곳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등 2곳에 불과했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은 상반기에 신입 사원 공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 은행은 대신 올해 총 5300명 정도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MB 정부, 지지율보다 신뢰 회복이 더 급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율에 집착하기보다 정치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여론조사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2%, 정부 신뢰도는 29.4%다.
수치는 비슷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다.
우선 최근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지지율 측면에선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적 신뢰는 정부정책 수행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47.4%)와 '잘못하고 있다'(52.6%)는 평가가 엇갈리게 나왔다.
하지만 정부를 불신하는 응답자의 90.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이 곧 불신과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임실교육청 성적통계 '원천 조작'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은 채 학업성취도 평가 통계자료를 처음부터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1년차로 경력이 짧은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1월 5일인 보고시한을 1월15일로 잘못 알고 있다가, 1월6일에 전북교육청의 독촉을 받고서 일선 학교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가 전화를 했다는 1월 6일, 14개 초등학교 가운데 8개 학교는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전화통화는 했으나 성취도 평가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답변으로 미뤄 볼 때 임실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각 학교에 성취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통계를 작성해 도교육청과 교과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호순, 방화로 장모와 부인 살해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에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모와 네번째 부인이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로 결론내리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강에게는 7건의 부녀자 연쇄살인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가, 장모 집 방화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지만 당시 기온이 섭씨 3.7도로 쌀쌀한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로 확인했다.
또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강이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강이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
경제난 탓에 보험 해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보장기능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의 해약 비중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험계약 실효· 해약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작년 4~11월 보험계약 실효· 해약 건수와 금액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늘었다.
변액연금과 퇴직보험 등을 뺀 일반계정의 실효· 해약 건수는 약 524만건으로 전년 동기(472만건)보다 11% 늘었고, 실효· 해약 금액은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상품들로 구성되는 특별계정의 실효· 해약 금액은 2조 4,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의 실효· 해약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작년 9월 이후 3개월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운동부 일제고사 안 봤다"
학업성취도 성적 허위보고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일부 학교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운동부 학생들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불참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교조는 22일 "ㅈ고교 등 서울지역 6개 고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불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같은 의혹을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학교는 바둑·골프·탁구·농구부 등의 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종로구의 한 학교도 축구부를 비롯한 운동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국민일보] 이번 주 전국 흐리고 포근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이번 주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지만 구름 낀 날이 많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최저 영하7∼4도, 최고 4∼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지역은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동아일보] 학원 수강료 편법 인상 막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 사실상 불법, 편법적으로 고액 수강료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비'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학습자가 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로 규정했다.
상한선이 있는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보충수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는 학원이 많다.
잡비는 법적 규정이 없어 고액 징수를 규제하거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할 근거도 없었다.
[조선일보] 1,500억 들인 송도국제학교 개교하기도 전에 폐교?
지난 20일 찾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송도국제학교(NSCIS:New Songdo City Intern ational School) 건설 현장.
1500억원을 들인 이 학교는 오는 4월 완공된다. 국내 최초 국제학교다.
오는 10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송도에 외국인 학생이 없는 탓이다.
이 학교는 정원이 모두 찰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합해 2100명이다.
외국인 입학생의 30%는 한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등록 외국인은 744명이며, 이 중 학교에 다닐 만한 1990년 이후 출생자는 5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모두 이 학교에 입학한다 해도 한국인 학생 15명(30%)을 합쳐 모두 6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송도에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탓이다.
정부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홀한 대처도 주요 원인이다.
외국인 학생이 부족할 경우의 대처 방안을 미리 세워 두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들어서야 정부에 국제학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중앙일보] "난 중류층" 10년새 60% → 55%로
지난해 한국인의 체감 생활수준이 10년 전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 지난 10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실제 경제 상황보다 경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불황 민감성 체질'로 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전국 5대 도시의 13~59세 남녀 3500명을 상대로 라이프 스타일과 상품 구매 형태를 조사·분석해 22일 '대한민국 소비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류층'이라는 답변이 98년 60%였으나 지난해에는 55%로 줄었다.
'중하층 및 하층'이라는 응답은 33%(98년)에서 37%(지난해)로 늘었다.
돈 쓸 곳은 많아졌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8년 207만 원에서 지난해 399만원으로 증가해 두 배가 채 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금·신용카드·외상을 포함한 연간 가계 신용 지출은 같은 기간 1,321만 원에서 4054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겨레신문] 오바마 부자세 5%p 인상 '대전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후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 온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증세로 대전환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재원의 마련과 재정적자 축소의 필요성이 이같은 흐름을 만들어 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간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배당·자본소득에 부여한 감세 혜택을 2011년 이후 소멸시킬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9.6%까지, 자본소득 및 배당의 최고세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갈 전망이다.
오바마는 부유층 감세 혜택 철회뿐만 아니라 낮은 세율 혜택을 누려온 금융자본가들의 세 부담도 늘릴 계획이다.
투자소득에 통상 15% 미만의 자본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아온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에게 최고 39.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덧말
지난해 12월 형 노건평 씨 구속 이후 한동안 침묵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2일 "앞으로 (홈페이지에) 시간이 나는 대로 글을 올리겠다"며 '온라인 정치' 재개 의사를 밝혔네요.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를 둘러싼 상황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책과 씨름하는 강행군을 하면서도 행복했던 고시 공부 시절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귀향 1주년을 맞는 소회와 함께 친형의 구속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어 "생각이 정리되면 근래 읽은 책 이야기, 직업 정치는 하지 마라, 해도 대통령은 하지 마라, 인생에서 실패한 이야기 등을 해 보려 한다"며 "큰일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과 삶의 경험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