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 수가 10만3천명이나 감소하면서 일자리 비상이 걸리자 일자리 나누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언급했던 정부는 일자리 대란에 뜨악해서 인턴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되 그 고용은 정규직 채용이 아닌 임시 인턴 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중소기업이 2만5천명의 인턴 채용을 발표하고, 은행들도 초임을 줄여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높은 임금에 고민해왔던 은행으로서는 최근의 움직임이 임금을 깎고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용 LG전자 부사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잡 셰어링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생산성을 일부러 올리지 않고 열 사람이 할 일을 열 두 사람이 나눠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최근의 획일적인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꽃의 꽃잎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 가운데는 꽃잎이 네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다는 것이죠. 저마다 알맞은 직원수와 고용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만 보지 말고 저 멀리 파도가 치는 근원을 파악해야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줄이되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고용을 더 늘릴 수 없는 기업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정책을 캠페인 하듯이 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고용문제 해결이 아무리 시급해도 인사는 만사, 궁극적인 기업 활동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만든 후에 파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라는 주장입니다.
어렵다고 당장 쉽게 넘어가기 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일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링컨 자서전의 한 얘기를 인용해 볼까요. "At the engine's dead point, even a single turn is extremely difficult. But jolt is back to life, and it quickly regains its momentum." 지금은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근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이 고비를 넘기면 모든 일이 곧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편집자주] SBS 보도국 경제부의 수석 차장으로 현재 정책.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철 기자는 1991년부터 현장에서 활약한 최고참급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의 오랜 취재경험과 폭넓은 인맥으로 전문성을 자랑하는 김 기자는 지난 2005년에는 시사고발프로 '뉴스추적'에서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