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전매제한도 완화돼 민영주택 분양권을 즉시 되팔수 있게 되고 주택구입 자금출처 신고의무도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3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정부측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강남, 송파 지역의 부동산 투기 지역해제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런 70년대식 해법으로는 경제위기 해법은 요원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부유층과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자극하고 서민층의 반발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