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불 붙인 국회 '사이버 모욕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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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9일)부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다시 열렸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와 국회 폭력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의 폐혜가 다시 확인됐다"며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관련 법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사이버 모욕죄까지 신설되면 유사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이러한 조치가 인터넷 공간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훼손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회 폭력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국회에서의 폭력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가칭 '국회 폭력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형사특별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폭력은 가중처벌하는 그런 형태의 형사특별법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이른바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시도해 극한 대치를 몰고 왔으면서도 야당이 폭력정당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청와대의 부끄러운 청부 전쟁터로 만든 책임을 한나라당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면서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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