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국회 막자" 국회법 개정도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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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국회 대치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사태가 많았고, 그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역시 아전인수고 제 입맛대로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낯뜨거운 난투극까지 벌어진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빗발치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헐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 이런 의원들은 국회에서 떠나야 합니다.]

국회법 외에 별도의 질서유지법을 만들어서 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 등 일반인들의 의사당내 불법행위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한 야당의 법안처리 저지를 겨냥한 방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일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장이 임의로 심사기일을 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서 법안 발의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과 발언 등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로 상대편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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