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규제가 또 완화됩니다. 현재 서울의 강남 3구에만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오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우선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 3구만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바로 되팔 수 있습니다.
[강민석/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부의 이런 방침들이 시장 반등시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폭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투기지역에서 강남 3구를 제외시키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이 많아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