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북한의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현 상황을 비상정국으로 규정,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연합론'에 대한 화답 성격도 있어 `반(反) 이명박 정부' 연합체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야3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회의 후 결의문을 채택,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수정,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방 3000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수단체의 삐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 출범 ▲인도적 차원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충고를 외면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위기에 처했다"며 "우리가 만든 평화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뿌리 뽑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의 양심적 의원들도 힘을 합해야 하며 야3당이 남북문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더 큰 공조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특사 카드를 유엔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야3당과 북측 당국과의 회담을 북측에 직접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은 "과거 독재정권에 이어 `민간파쇼'의 상황까지 온만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개정, 보수단체 삐라 발송을 제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의 입법작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적극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제출 ▲개성공단을 살리는 `초당 모임' 결성 등도 추진하고 야3당 공조 범위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특히 정치권 밖의 시민단체와도 연대를 추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는 한편으로 유엔 등 국제단체 등과도 공조해 외연을 넓힘으로써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모두 힘을 합해 정부.여당의 역주행에 대응해야 한다"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비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국민 연대의 틀이 더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