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위례신도시 불법 딱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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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남, 하남을 포함하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서울 송파지역.

지난 8월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된 뒤 이 지역에서는 최근들어 이주민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가용지를 공급할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딱지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송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지금 상가 딱지가 확정이 안됐어요. 지금사면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내년가면 6천만 원 가고 실제 분양권이 나올때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하거든요.]

공급 대상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나중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물딱지' 입니다.

[송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잘 못 사면 물딱지라는 거죠. 딱지가 없는데도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실제론 (상가 분양권이) 없어요. 99%는 가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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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업자들은 은근히 매입을 부추깁니다.

[송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저한테 얘기를 해두시면 제가 (상가 분양권이) 나올 확률이 많은 것, 2~3개 정도 산다면 잘 맞춰서 사고가 안나는 걸로 골라갖고….]

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인 상태에서 이런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낭패를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언/유앤알컨설팅 대표 : 이중계약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전하게 대상자 발표 이후에 계약 확인을 거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가 용지 공급 대상자가 선정되려면 앞으로 2~3년은 지나야 한다고 위례신도시 사업단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급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사고파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만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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