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당정이 추진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라도 일괄면제는 지나치다'는 논란 속에 수요일로 예정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6일) 실무당정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다양한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다음주 정도가 돼야 확정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력하게 검토되던 3년 이상 주거용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일괄감면 방안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장기보유 기준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도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 과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서도 종부세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금산분리 완화와 국정원법 개정,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 차가 커 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