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기한을 3년이나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기한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기권/노동부 근로기준 국장 : 정규직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열어 두고 기한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적정시점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해고법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기한 연장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영옥/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 고통분담을 가장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