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구상…한·미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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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바마 당선자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보호주의 강화로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바마 당선자는 강력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통한 금융위기 극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주택압류 방지기금 설치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같은 재정 지원 방안은 이미 공약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수출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쓸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적으로 노동과 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특히 오바마는 한미 FTA의 핵심인 자동차 부문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온 만큼 재협상을 요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반덤핑 규제나 슈퍼 301조 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동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쇠고기 수입문제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미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빚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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