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중증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보장성 확대 기본안을 보면 먼저, 암처럼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건강 보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년에 2백만 원까지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도 비만 치료나 초음파, 노인 틀니 등을 건강 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해 내년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본 안대로만 해도 보험료가 최소 2.4% 오르게 되고, 보험 진료비 인상분까지 더하면 최대 18.7%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고, 낭비가 많은 건강보험 지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석/서울대 의대 교수 : 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 번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건보 흑자를 적립하고 보험료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