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지원에 앞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측은 경제팀의 무능이 화를 키웠다며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측은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 어떻게 하다가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지금 없습니다. 청문회를 할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야당측은 정부의 지급보증에 앞서 은행들의 방만 경영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 임원들 봉급이 수십억씩입니다. 스톡옵션도 받고 있습니다. 5~10% 삭감이라는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비난 보다는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축을 동시에 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정실축을 해야하니까 제정지출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부총리 필요성을 역설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종률/민주당 의원 :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한 때에 이런걸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보지도 않고 그런 문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흠집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 장관은 답변에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 대출의 이자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부가세 인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