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건설업계에 9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조장과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묶고 있는 주택 투기지역의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요건대로라면 평택과 오산 등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투기지역 해제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가격이 어느정도 하향 안정되는 시기기 때문에 해제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집값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소득에 따른 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없어집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는 9조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 소유의 공공택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공시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3조원 어치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2조원 범위 내에서 매입한 뒤 되팔거나 직접 임대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반면,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를 푼 셈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을 자초한 건설업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