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타간 105만 명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이 명단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지만 건보공단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건보공단이 갖고 있나, 이 질문에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보관은 하고 있지만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지금 달라는 것은 법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정형근/공단 이사장 :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명단을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나서자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건보공단의 명단은 지난해 감사원이 넘긴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 자료에 공단에서 공무원 여부, 월급여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정형근/공단 이사장 :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백원우/민주당 의원 : 어제 자료 없다고 폐기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정형근/공단 이사장 : 제가 안했습니다, 의원님.]
[백원우/민주당 의원 : 언제부터 그렇게 정형근이 비겁한 정치인이 됐어요. 자기 부하직원이 얘기한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면?]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든 취지와 달리 입법되거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3년동안 직불금을 받은 외지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