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쌀 직불금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자가 급증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들에게,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모레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까지 위법,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사를 지은 경작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관외 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3년간 50% 넘게 급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거주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출/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형식상으로 (경작) 확인서 등을 첨부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 경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직불금 적법여부 판단기준이 여전히 애매한데다, 위장 전입자들에 대한 조치도 빠져있어 전수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