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승수 국무총리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긴급 발표문을 내고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뒤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17일) 저녁 긴급발표문을 내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관련 전수조사를 실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치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도 이와는 별도로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 이후 3년동안 직불금을 받은 외지인 전체가 대상으로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원금 환수만으로는 부당수령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 7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부정 수령 혐의가 짙은 7명을 추려내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