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이 재벌의 금융지배 우려를 지적한 데 대해 정부-여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완화가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한 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 금산분리 완화를 거론할 때냐며 중소기업 지원책이나 내놓으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성남/민주당 의원 :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혼란을 불러올 규제완화를 우선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금융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택기/한나라당 의원 : 금산분리를 철저히 지키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내은행이 우리께 하나도 없는거에요.]
[전광우/금융위원장 : 우리 금융 산업, 금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노력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각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박종희/한나라당 의원 : 대기업이 은행에 참여를 해서 대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느냐. 그 막강한 삼성도 내부자 고발로 아주 혼줄이 나고 말이죠.]
[홍재형/민주당 의원 : 키코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는 감독당국이 은행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대출받는 사람하고 짜고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법사위는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고, 교육과학위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