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정쟁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중간평가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선 위원장께서는 사과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부끄러워 하세요. (이게 방해야?) 반성하세요. (뭘 반성하라고?)]
여야 모두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책 감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금융위기와 키코사태 등 산적한 경제현안을 놓고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뭐냐하면 환헤지의 밝은 면만 강조합니다.]
[최철국/민주당 의원 : 키코상품에 문제가 없는 그런 환율을 유지한채 MB정부에 넘겨줬어요.]
심문하는 듯한 의원들의 질의에 피감 기관장들의 뻣뻣한 답변 태도도 여전했습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내탓이요. 죄인입니다.'하십시오.]
[김하중/통일부 장관 :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반성하십시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빡빡한 감사일정 때문에 수준높은 정책국감을 기대하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입니다.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 한 20일동안에 400개가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시국감을 제도화하거나, 피감기관을 나눠 격년제로 집중 감사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연중 상시로 청문회같은 방법으로 국정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중국정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회를 대결의 장으로 보고 국정감사마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권의 인식부터 변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