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 :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고, 지역 영웅주의의 경기도의 대표적 위치에서 몰입하는 상황이 아닌가]
[김문수/경기도 지사 :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할수록 지역과 전국가가 발전하고 특히 중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할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규제 완화론'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거칠게 비판한 김 지사의 언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 김문수지사가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것 처럼 우리 한나라당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중의 하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 익명뒤에 숨은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 근거가 없는 비방의 자유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다른 형태의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세환/민주당 의원 :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이런것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사이버 모욕죄라는것을 신설해야 하느냐]
또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상주의 한 여고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통해 식중독균이 퍼져 집단설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다섯달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