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9개 주요 은행을 부분 국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2천5백억달러를 투입해 은행들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이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의 사용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2천5백억 달러를 은행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폴슨/미국 재무장관 :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2천5백억 달러를 은행 우선주 매입에 사용할 것입니다.]
미 정부의 지분매입 우선 대상은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선두 9개 은행입니다.
미 정부가 매입할 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입니다.
재무부는 첫 5년 동안 5 퍼센트, 이후 5년 동안 9 퍼센트의 배당을 받지만, 은행 경영권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시장경제에 역행하지만, 현재로선 불가피한 임시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미국 대통령 :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존하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장 인사와 임금 결정을 포함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유화 혹은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피할길이 없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 투자 자본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실은행에 물려 들어가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은행 국유화가 당장 급한 신용경색을 푸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관치금융의 후유증은 불가피하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