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북한은 이로써 20년 넘게 지속된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던지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87년 대한 항공기 공중폭파 사건 이후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적용돼온 적성국 교역법 외에 무기수출 통제법과 국제금융기관법 등 4개 미국법에 따른 제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 조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기관법은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외부 돈줄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이런 제재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길재/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와는 상관없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여전히 살아있어 북한이 당장 실질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북한·이란·시리아 확산 금지법 등 6개 미국법률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인권유린과 종교의 자유 억압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지난 2006년 핵실험 실시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외에는 대부분의 물품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멍에를 벗고 정상국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