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3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통신 강국 한국의 그릇된 인터넷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그러들지 않는 악성루머, 무엇이 문제일까요?
연속기획보도,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자살한 최진실 씨를 그토록 괴롭힌 악성루머의 진원지는 여의도 증권가였습니다.
증권가 사설 정보지에 실린 최진실 씨 루머는 한 증권사 직원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양재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 (구모 씨는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하나요?) 그게 증권회사에 소위 정보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설 정보지는 2005년 '연예인 X파일' 사건을 계기로 당국의 집중단속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경찰이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악성루머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악성 루머의 확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이례적으로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가정의 80%가 초고속통신망을 갖춘 가장 왕성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고 있지만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성동규/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장 :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더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배려나 이해 없이 너무 노골적으로 글을 쓰는 문화가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악성 루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지난해에는 403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213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익명성을 악용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성루머는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