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로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대형 아파트 가격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0억 원이 무너지고 있다.
작년 1월 11억 8000만원까지 올랐던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 132㎡는 현재 9억 75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N부동산중개업소 김모(53) 대표는 "강남에서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세 완화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고가 아파트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실물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아도 금리 오름세에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세력이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급매물 가격으로만 보면 이미 주택시장의 붕괴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C사는 최근 부산에 지은 아파트 200여 가구를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분양대행업체에 통째로 팔아 넘겼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대신 전세로 대체해 처분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D건설사는 올 상반기 대구 달서구에서 준공 후에도 입주가 되지 않은 아파트 81가구를 분양가(2억 2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금(8500만원)만 받고 모두 처분했다.
지난 2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준공한 E건설사도 총 940가구 중 180가구가 빈 집으로 계속 남아 있자 이를 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하락으로 금융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경매 법정에서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165㎡형)가 19억 3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28억 원)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F저축은행은 결국 남은 대출금 중 4억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회전이 잘 안 될 정도로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서도 멜라민
분유 원료로 사용되는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락토페린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뉴질랜드의 타투아 협동조합 낙농회사에서 생산한 락토페린 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된 유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분유업체 4곳이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분유 및 이유식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멜라민이 검출된 락토페린은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유업이 수입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이 사용된 분유와 이유식 총 40여건 가운데 19건을 우선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들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20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락토페린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각각 3.3ppm, 1.9ppm으로 소량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9건의 분유나 이유식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락토페린에서 나온 멜라민이 소량인데다, 완제품의 락토페린 함량이 0.003~0.07%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 2건을 압류조치하고 이 원료를 사용해 분유 및 이유식 등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했다.
뉴질랜드 언론은 지난달 30일 타투아협동조합 낙농회사의 락토페린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돼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10·4는 버림받은 선언… 국가 CEO가 약속 파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10·4남북정상선언은 버림받은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북 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임을 빗대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임 사장이 계약하면 후임 사장으로서 이행할 줄 알았는데 국가 CEO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미처 몰랐다"고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이념인 실용주의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실용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서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전쟁의 성격에 대한 시비를 거는 자세가 실용주의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권력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북한을 자극해 남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지나친 과시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막 오른 미 대선…오하이오주 조기 투표
미국 대선이 선거일인 11월 4일을 정확히 5주 앞둔 지난달 30일 오하이오주가 조기 투표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오하이오는 민주·공화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 중인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여서 조기 투표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오하이오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20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7%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
특히 오하이오에서 지고도 대통령이 된 이는 1960년 존 F 케네디가 마지막일 만큼 이곳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백중세다.
국정원 2차장 '냉전적' 발언 파문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일 사정당국의 공안 수사와 관련,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노당이 전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최근 들어 가속되고 있는 국정원 등 사정당국의 공안 수사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냉전적 '색깔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김 차장은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면담했던 권영길 의원은 "이번 실천연대 구속사건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이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됐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김옥희씨 "제부에게 섭섭하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가 공판 도중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노인회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다고 했다"며 "제부에게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어떤 국회의원이 나이 칠십 먹은 사람들은 선거하지 말라고 말한 것 때문에 노인회가 이번에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밀자고 했다"며 "노인회에서 책도 많이 팔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열심히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노인회에서 추천한 김종원(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대한노인회 자문위원)에게 뭐라도 한 자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당시 제부에게 너무 섭섭해서 세상을 살기가 싫었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발언은 김종원씨의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종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국민일보] 이번엔 '중금속' 중국산 한약재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 등이 허용 기준치의 9배 이상 검출돼 871t이 폐기됐고, 중독 우려 약재로 관리되는 한약재 160t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한약재는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22건이었으며 폐기량은 871.2t에 달했다.
부적합 판정 사유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허용 기준치 초과(95건)가 가장 많았다.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한약재는 산약(마)과 녹용으로 각각 30건, 18건이었다.
특히 올 6월 수입한 통초에서는 카드뮴 기준치 0.3ppm의 9배인 2.7ppm이 검출됐다.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 규모는 연간 1만 9650t으로 전체 한약재 수입물량(2만 5046t)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전국수협 94곳 중 49곳 자본 잠식
전국의 94개 일선 수협 중 절반이 넘는 49곳이 자기자본이 출자금에도 못 미치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조합 한 곳의 자본잠식 규모가 많게는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수협도 있다.
동아일보 산업부가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일 입수한 '2003∼2007 수협 회원조합 자기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개 수협이 자본잠식 상태(완전 자본잠식 32개 수협 포함)로 확인됐다.
특히 완도군수협, 근해안강망수협, 부산시수협, 장흥군수협, 해남군수협 등 8개 수협은 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였으며 완도군수협은 마이너스 1012억 원이나 돼 부실 규모가 가장 컸다.
이처럼 부실 조합이 많은 탓에 전체 일선 수협 94곳의 자기자본을 모두 합해도 633억 원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는 일선 수협이 자체 결산한 것을 수협중앙회가 취합한 것으로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면 경영 상태가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
[조선일보] 주공이 분양 사기?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주공아파트 9만여 가구에 대해 공유대지(아파트 단지의 토지부분) 면적을 분양 공고를 낸 것보다 작게 분양해 입주민들에게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주공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서울시 구로동 주공1차아파트 등 81개 지구 9만 2589가구에 대해 공유대지 면적을 분양 공고한 것보다 총 29만 3512㎡ 작게 분양했다.
특히 주공은 1998년 이전에 분양해 등기를 완료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천 의원은 "재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공 측이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의 손해금액은 무려 10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998년 이전 등기된 아파트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중앙일보] 토공 직원들 국토위에 '집단 후원금' 물의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을 앞둔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밀착 관리하며 이를 위해 후원금을 내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최욱철(무소속·국토해양위) 의원은 특정 국토해양위 의원을 선정해 토공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토공 사내 e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이어 "주공과 통합 문제 등 공사 현안 해결을 위해 직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후원 목적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제주,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 추진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협재~비양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부서별 협의를 거친 결과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국내에서 처음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공유수면 점용허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등 13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6일까지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부서간 처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주 안으로 사업 예정자인 라온랜드㈜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등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온랜드는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금릉리 사이 육상과 비양도 해안에 각각 15m 높이의 탑 2개를 세우고, 해상에는 50m 높이의 탑 2개 등 4개의 탑을 설치해 길이 1938m 관광케이블카를 시설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장로대통령 출현에 종교갈등 현실화"
기독교의 배타주의로 인해 국내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대립이 매우 위험한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대표적인 종교학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의 배타주의-근원과 현상'을 주제로 감신대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기독교의 배타성과 '장로 대통령'의 출현으로 종교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은 어디서 오나?'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종교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분열은 없었으나 '장로 대통령' 이명박 정권 출범과 더불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불교계의 집단적 행보는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근본 성격에다 미국 근본주의 신앙의 문자주의적 성서 이해와 대속신앙이 더해지면서 강화되었다"며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배타성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전북대 특강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참모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보좌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유 전 장관은 "며칠 전 TV를 보던 중 식약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식품용기에 '멜라민 성분 표시가 없잖아'라는 말을 수차례 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 핵심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참모진이 (이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등 국가 중요사항에 대해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