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는 데 있는데요. 이런 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임금과 수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정원도 올해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용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은 정부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서 총 정원을 금년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고, 내년도 처우개선은 동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예산 5천8백억 원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작은 정부와 함께 덜 걷고 덜 쓴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반영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22.7%에서 20.8%로 낮추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을 성장동력 확충에 맞춰서 3-5%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을 2012년에는 7%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불안 여파로 세계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장률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에는 세입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어떤 불균형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오래갈 경우, 정부의 목표치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