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단속이 있긴 하지만 학원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별 적정 수강료를 공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개별 학원의 인건비 등을 근거로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출된 적정 수강료는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수강료 상한제가 임대료나 강사 인건비등 일종의 원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의식해서 만든 것입니다.
[양기훈/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사무관 : 이 적정 수강료가 산정이 되서 그 금액으로 조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내리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강력한 운영 정지 폐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면 학원비 인상을 선도하는 고액 학원 수강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원비 산출 시스템이 결국 학원별 원가 차이를 인정하고 수강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일부 학원들의 수강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완전치 않은 중소형 보습학원들을 중심으로 적당히 원가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치동 00 학원장 : (학원비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비용을 부풀리면 그 비용이 더 나오는 것이고, (학원비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학원비 종합 대책도 단속 위주의 내용으로 알려져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