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 완화를 당초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면서 물러설 공간을 남겼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4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청와대 대변인 : 다만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일부미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납부자의 3분의 1 이상이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돼 세부담이 너무 크다며 종부세 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부유세지 정상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다. 그래서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20년 넘게 세금을 내고 나면 원본다 세금으로 받치고 몰수되는 이런 세제다 이거죠.]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종부세 과세표준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분부터 적용하겠다면서 고지서 발송 이전에 법 개정이 안된다면 사후 환급을 통해서라도 더낸 세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종부세 완화로 재산세가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