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종부세 완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내용 조율에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부담 형평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처음엔 과세대상이 '9억 원 이상'이었던 것이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비롯한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헌법 같은 종부세'를 만들겠다던 지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는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는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세가 이미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만큼 '이중과세'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령자들 가운데 집을 팔지 않고선 세금을 못내는 경우까지 있어 '담세능력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담세능력 안에서 낼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장관님 어떤생각이셨습니까.]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세정책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도 거셉니다.
[고영근/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부동산 부자들 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집값 안정에 역행할 것이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같은 강화' 3년 만에 '대폭적인 완화'로 돌아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