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탈세가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이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추징액만 5억 4천만 원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변리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2천 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빼돌렸다 적발된 탈루소득이 무려 3조8백억 원, 1인당 평균 14억 원에 달합니다.
추징한 세금은 1인당 평균 5억 4천만 원, 모두 1조천7백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득을 숨겼습니다.
실제로 회계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들의 현금영수증 발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이 됐는지, 또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이 됐는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30% 가량의 소득이 탈루돼 탈세규모가 연간 7조 원에 이른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만으로는 탈세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득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