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주택공급의 카드로 들고 나온데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신도시 지정 시점이나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인천과 오산의 경우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이어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방향 맞지만 공급과잉 우려 =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로 공급의 물꼬를 트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새 정부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이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신도시 지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주 고읍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공급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천 검단의 경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검단신도시와 인근 송도신도시, 청라, 영종신도시 등에서만 약 20만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최근 분양한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민간 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오산 세교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곳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화성 동탄2 신도시 남단에 위치해 수요층이 겹친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한 때 3.3㎡당 1천500만원을 호가하던 집값이 현재 1천3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는 "김포나 인천,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시는 아파트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현재 계획된 것만해도 충분한데 추가로 개발을 확대한다면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가뜩이나 공급량 많은 곳에 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고유가 시대에 수도권 신도시 인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현재 2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나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축소 등도 얼어붙은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인데 수요도 없는 곳에 공급량만 늘리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신도시 호재 단기에 그칠 듯 = 전문가들은 신도시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등 호재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이미 집값 하락으로 거래 침체가 장기화된데다 수요가 없어 급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 수청동 우남공인중개사 서기열 사장은 "세교지구는 참여정부 당시 동탄2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할 때부터 면적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호재나 다름없다"며 "하반기 이후 동탄, 판교 등 입주물량이 많아 가격이 오르더라도 반짝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 궐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오산 세교나 동탄2지구나 개발 호재가 오래가지 않았다"며 "일부 급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을 풀어주지 않고 신도시 개발로 주택공급만 늘리는 것은 효과가 반감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