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재산세 급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오른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떤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50%에다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매겨왔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5%p 오른 공시가격의 55%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에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이 법에 과표 적용률을 해마다 5%p씩 올려 2017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그 폭이 크지 않다면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당정이 말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자>
네, 과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50%에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7월 재산세는 이미 55%로 납부한 만큼 9월 재산세는 45%로 낮춰 연간으로 보면 50%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요.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으면, 올해는 125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득세를 내리는 방안과 또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줄줄이 인하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와 유가환급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있는 계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24일) 코스피 지수가 1,600선을 드디어 회복했는데, 더욱 두드러진 것은 외국인이 그동안 주식을 팔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4일만에 다시 순매수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반등을 이끈 프로그램이 어제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세를 멈추고 1천8백억 원이나 매수에 나선 것이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외국인이 왜 샀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유가 하락도 호재지만 그동안 미국계 금융 회사들이 서브프라임 여파 때문에 이머징 마켓 전반에서 주식을 팔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대만과 인도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왔는데, 지수가 상승하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재매입에 나서고 있단 것입니다.
외국인 속내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보니 딱 꼬집어서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유가나 신용위기 같은 악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CD 금리가 하루사이에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가 하루 새 0.04%포인트나 오르며 5.6%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달 들어서만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채 발행 제도 변경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CD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다가요.
또 그동안 채권 금리에 비해 CD 금리가 덜 올랐다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오늘 정말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미국발 경제 침체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러면서 주택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월가에서 흔히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라는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 규모가 앞으로도 무려 500조 원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나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월가 예상보다도 훨씬 나쁜 2분기에만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소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사정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나온 악재들에 오늘 정도 하락한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제가 요며칠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세에 보였지만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계속되고 있는 주택 시장 침체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1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권과 주택 시장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금융권 부실도 늘어날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