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병 판단? 상부의 묵인?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발포 명령자 유무·경비병 독자판단 여부' 확인돼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여) 씨 총격 피살사건이 북한 초소 경비병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안보 전문가들은 13일 이번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의도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면서도 북측 초병의 자의적 발포와 의도적 도발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우선 북측 당국이 남측의 조사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의도적 도발'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은 사건발생 이틀째인 12일 금강산 사업 담당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지 조사단의 수용을 거부하는 한편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만약 경비병이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병의 우발적인 실수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선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데 정작 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에 의혹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고 영역

여기에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의 담화와 남측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의도성'에 무게를 싣게 하는 대목이다.

대변인은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박 씨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인복(23·경북대 사학과2)씨는 12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11일 오전 동틀 무렵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5-10분 가량이 지난 뒤 10초 정도의 간격으로 2발의 총소리와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박 씨가 피격된 순간 공포탄까지 쐈다면 세 발 이상의 총성이 울렸어야 하는 데 2발이 들렸다는 것은 대변인 담화 내용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세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남측 관광객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또 박 씨가 들어갔다는 '군사통제구역'에 다른 관광객의 출입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

박씨의 언니(55)는 "어제(12일) 같이 여행간 친구들이 조문하러 와서 이야기를 들려줬다"며 "이들 중 한 명이 사건 전날 그 길을 산책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도 그 장소에는 남측 관광객의 발길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경비병들은 사건 장소에 보안을 유지할만한 군사 시설이 없고 남측 관광객의 행동에 의심을 두지 않아 그간 출입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 느닷없이 태도가 돌변한데는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이다.

국책 안보기관의 한 전문가는 "사고 장소에 박 씨가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여러 사람이 출입을 한 곳이라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북핵' 발언을 문제삼아 대남 비방을 강화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판문점에서 미군과 대령급회담을 열어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조성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초소 경비병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고 영역

남측 관광객들의 옷차림새나 행동 등을 통해 남측 사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초소의 특성상 이 곳에서 근무하는 초병들은 북한체제의 우월의식이 투철한 입대 5년차 미만의 병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남북관계 교착과 영변 핵시설 해체 등으로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남측 주민의 왕래가 잦은 금강산 지역 등에 '특별경계 강화' 지시를 내렸다면 초소 경비병이 근무수칙을 엄격히 적용, 총격을 가했을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사실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합동조사를 통해 초소와 상급부대, 상급부대와 평양간 통신기록, 초소 경비병의 증언을 청취하면 누가 최종 발포를 지시했는 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상파악을 위해 정보당국도 사건 전후 고성읍에 있는 군부대와 평양 간의 통신량이 증가했는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당국은 1999년 제1연평해전(서해교전) 당시에도 해전 발생을 전후로 서해함대사령부와 평양 간의 통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북측의 의도적인 도발 징후로 분석한 바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의도적 도발인지 아니면 초병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북측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규명해 재발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