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 자율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조기진학, 조기졸업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한 겁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 계획입니다.
교육청 권한으로 만든 학교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수학여행 관련 지침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여행 계획을 교육청에 사전에 알리고, 해외와 국내로 나누는 식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학여행을 자제하도록 돼 있는 지침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 시행 지침도 즉시 폐지됩니다.
대신 학교장이 조기 이수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선정의 권한을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인철/전교조 대변인 : 조기 진급 관련 졸업 지침을 폐지하게 되면 해외유학파 학생들을 위주로 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 파행사례가 역시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청소년 단체 활동 실무 지침,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지침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규제를 폐지해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이 24건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을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에 보고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