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새로 짠다'…학교규제 백지화 추진

<앵커>

정부가 남아 있는 학교관련 규제 모두를 연내에 한꺼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각급 학교에 하달된 모든 규제를 연내에 한꺼번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시작된 규제 해제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아예 일시에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폐지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60여 년간 누적돼 온 관련 규제를 모두 없엔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 조치 1단계로 29개 지침이 폐지되자 우열반 편성과 학교의 학원화 등 숱한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현장이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인철/전교조 대변인 : 순 기능과 긍정적 기능을 해왔던 규제마저 최소한의 필요 불가결한 규제마저 한꺼번에 해제를 한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대혼란과 극심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파격적으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