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재협상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 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새로 발견돼 국제 기준이 바뀌거나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되면 수입 위생 조건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일본 등이 우리보다 까다롭게 수입 위생 조건을 체결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로 검역 주권을 내줬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해당 도축장의 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수입조건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협정에 보면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포기 한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위생 시스템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한 해명은 하지 못했습니다.